대기업 지재권 출원 3년째 내리막길

지난해 대기업의 지식재산권 출원이 20% 가까이 줄어드는 등 최근 3년간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허청이 19일 발표한 ‘2009년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청에 접수된 지재권은 총 35만3440건으로 전년(37만2697건)대비 5.2% 감소했다.

출원 주체별로는 대기업의 특허출원건수가 크게 줄었다. 2007년과 2008년 2년 연속 14.3%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는 19.5%나 감소했다. 이는 대기업들이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계기로 양적 중심의 방어 출원에서 질적 위주의 내실있는 지재권 관리로 정책을 전환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개인 출원은 정부의 출원 수수료 감면, 출원절차 간소화 등으로 지재권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크게 높아져 2007년 20.8%, 2008년 32.0%, 2009년 13.1%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재권 유형별로는 특허가 15만6885건으로 전년 대비 8.1% 감소한데 이어 실용신안은 4.4%, 상표와 디자인은 각각 3.4%, 0.8% 줄어들었다.

주체별로는 내국 개인이 4만6171건, 대기업 3만7809건, 외국인 3만3713건, 중소기업 2만1093건, 대학교 9150건 순으로 많았다.

김창룡 대외협력곡객지원국장은 “올해는 국내외적인 경기침체에서 점차 회복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재권 출원도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출원인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