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 장관 소신, 구체화할 해법 찾아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18일 무역협회 주최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부문 입찰제를 바꿔 대기업은 해외로 나가게 할 것”이라며 평소 지론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그는 “좋은 정보기술(IT) 인프라에도 대기업이 공공부문에서 중소업체들을 쫓아내면서 SW업체들은 대기업 전산실 노릇 만 하고 있다”며 산업계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예사롭지 않다. 현직 장관이 SW산업 생태계를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작정이라도 한듯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파헤쳤기 때문이다. 그것도 중소 SW업체들은 물론 일부 관료들마저 대기업 자본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쉬쉬해온 문제를 도마에 올린 소신이 단연 돋보인다.

　산업계는 한편으론 자괴감마저 든다. 우리나라 산업 전체를 조율하는 것만으로도 바쁜 지경부 장관에게도 왜곡된 SW산업 생태계가 한눈에 들어왔다면 정말 갈때까지 갔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모두 반성해 볼 일이다. 따라서 지경부의 후속 제도개선 작업은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왜곡된 산업구조를 해소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IT서비스 업계의 우려처럼 지경부가 추진하려는 중소 기술업체 가점제가 자칫 공공사업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입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장관이 공언한대로 IT서비스 업체들이 해외 무대를 누빌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책도 빼먹지 말아야 한다. 한가지 우려되는 점은 최 장관의 발언으로 IT서비스 업체들이 하루아침에 부도덕한 기업으로 낙인찍히거나, 사업 의욕을 상실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정말 상생할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을 내놓길 바란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