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FCC, 추가 주파수 확보ㆍ경매하라”

미국 법무부가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추가 주파수 확보와 경매를 촉구했다. 새로운 사업자를 진입시켜 인터넷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 법무부는 5일 FCC의 ‘국가 광대역통신망 구축 계획(National Broadband Plan)’ 검토 요구에 대한 답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광대역통신망 시장은 진입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교과서 시장처럼 완벽한 경쟁 체제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대신 신규 업체의 참여를 통해 경쟁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이를 위해 FCC가 빨리 무선 광대역통신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한 추가 주파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FCC가 보다 많은 주파수를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실행하기를 촉구한다”면서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새로운 주파수를 확보한 후 경매를 통해 나눠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파수 경매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아직까지 그더 나은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FCC가 주파수 경매에 AT&T, 버라이즌와이어리스 등 기존 사업자를 제외한 새로운 사업자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990년대 중반 오로지 후발 사업자와 중소업체만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면서 작은 규모의 네트워크만 구축되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제2 주파수 시장’도 권고했다.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획득한 업체들이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를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FCC는 오는 2월 17일 의회에 국가 브로드밴드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동통신 업계가 추가 주파수 배분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의 권고 내용이 보고서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