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FTA 가속화 탄력 받는다

새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산관학 공동연구가 시작되는 등 FTA 가속화가 추진된다. 또 우리기업이 국제기구와 ODA의 조달시장(600억 달러 규모)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 지원키로 했다.

외교통상부·통일부·국방부는 31일 오전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하에 ‘2010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이같은 내용의 새해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토론했다.

외교 통상부는 새해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2010년 발효예정인 한·인도 CEP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EU·미국과의 FTA 발효도 추진키로 했다. 중단돼온 한·중·일 FTA를 위해 3개국간 산관학 공동연구도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 차원의 수출 지원노력을 강화, 재외근무 외교관이 세일즈맨이 되어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와 자원개발활동에 지원활동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특히, 원전과 T-50(고등훈련기) 수출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수·시설 계약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금까지 민간업체의 참여가 곤란했던 군수품 전용규격의 45%를 상용으로 전환하고 일반 상용물자의 조달청 위탁구매도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자원 최적화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 부처와 부품·장비분야에서 국산화 공동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외교·통일·국방 합동보고를 끝으로 2010년 업무보고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연말에 마무리됐다.

청와대는 지난해 업무보고가 ‘경제 위기 극복’을 화두로 삼았다면, 이번 업무보고는 모든 부처가 ‘일자리 창출’에 집중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업무보고가 단순히 몇개 부처를 묶어서 진행됐다면 이번에는 ‘주제별 분류’를 통해 진행됐다. 정책 실 수요자인 일반 국민들의 참여도 눈에 띄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보고로서 전 부처의 보고가 끝이 난다”며 “우리 새해는 31일까지 업무보고를 받고 1월 1일부터 출발한다는 새로운 관례를 만들 것이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