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손 떼라고?"…뿔난 교과부

　지난 1958년 원자력법을 입안하고 반세기 만에 요르단 시험용 원자로 수주, 400억달러 규모의 UAE 원전 수주의 밑거름이 됐던 원자로 개발을 주도해온 교육과학기술부가 곤혹스럽다. UAE 원전 수주라는 큰 국가 경사가 오히려 진흥 기능은 지경부로 통합하고, 규제 기능은 총리실로 이관하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29일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원자력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정부 내 이원화된 원자력 관련 기술 및 진흥정책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며 “교과부로 가 있는 원자력 관련 기초기술·연구개발(R&D) 업무를 산업과 직접 연계 가능한 지경부로 뭉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최근 김춘진 민주당 의원 역시 교과부의 원자력 이용·진흥 업무를 지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는 정두언 의원이 안전규제와 진흥을 분리하는 최근 추세에 맞춰 교과부 소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변경하는 ‘원자력안전법안’ ‘원자력 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교과부는 원자력에 관한 업무에서 손을 떼야 한다. 교과부는 강력히 반발했다.

　교과부 한 고위 관계자는 원자력 진흥기능을 합치자는 지경부 의견에 대해 “이미 상업용 원전 R&D 부문의 상당 부분은 지경부에 이관했다”며 “원자력의 최대 과제인 고준위폐기물 재활용과 관련된 파이로프로세싱(소듐고속냉각로) 등은 30년 이상 국가적으로 R&D를 해야 하는 기초·장기 과제로 핵 비확산성, 핵물질 통제 등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여서 지경부 특성에 맞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KAIST가 UAE 칼리파대학에 원자력공학과를 설치하는 등 UAE 원전 수주 지원을 위해 교과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교과부는 규제업무 분리에 대해 원전 규모, 발전사업자 수, 농축·재처리시설 보유 여부 등에 따라 각국이 상이한 만큼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교과부는 원자력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에 평가를 의뢰했으므로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여당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교과부의 입장을 적극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안병만 장관이 직접 나서 원자력계 주요 인사와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도 나설 예정이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