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우리 정부가 추진한 주요 IT정책과 성과 2000년,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은 우리 IT산업은 그야말로 거침없는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다. 경제성장에 있어서 IT산업의 비중은 2000년 이후에는 평균 30%에 달하고 있다. IT산업이 아니었다면 GDP 성장률이 1% 가량 낮아졌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지난 80년대에는 국가기간 전산망 사업의 기본 윤곽이 잡혔고 전자산업 육성방안과 전산망조정위원회 등이 세워졌다. 이후 정보사회종합대책을 거쳐 문민정부시절에는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 수립돼 2000년대 IT코리아 실현의 밑거름이 됐다.
그리고 새로운 지난 10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IT정책은 이 같은 토양 위에 정보 인프라의 보편적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사업과 프로젝트가 추진됐다.
국민의 정부 때에는 지식정보사회를 향한 정보화혁명에 대비한 IT 인프라 확대와 산업육성에 정책이 핵심이었다. 특히 IMF 환란의 정면 돌파를 위한 내수 진작과 수출확대의 카드로 IT산업이 전면에 부상한 시기이도 하다. 비록 ‘거품론’이 나오면서 빛을 잃기도 했지만 당시 IT산업과 벤처기업은 국내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었던 양대축이었다.
‘IT코리아 지식정보화’를 전면에 내건 이 시기에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2002년말 1000만 가입자선을 돌파했고 인터넷 이용인구도 2600만명을 넘어섰다. CDMA 이동통신 가입자도 3200만명을 웃돌았다. 당시에는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정액제 요금구조를 채택하는 혁신적인 제도도 나왔다. 월 3만원 요금만 내면 24시간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해 인터넷 사용자와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늘린 이 정책은 세계 인터넷 역사상 가장 발전적인 전략으로 눈길을 끌었다. 정책적으로 ADSL모뎀 가격을 낮추도록 하고, 임대제를 도입한 것도 눈여겨 볼만했다. 값비싼 PC를 살 형편이 안되는 국민들을 위해 50만원대 저가형 국민PC사업을 기획해 PC보급률을 높이려는 정책도 폈다.
이 시기는 전자정부라는 단어가 우리 곁에 친근하게 다가선 시기이기도 하다. 국민의 정부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 산하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설치, 전자정부법 제정, 11대 전자정부 과제 선정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만들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국가·공기관의 정보화가 이뤄졌고 전자정부 구현에 따른 대국민 서비스와 정부·기업간 거래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등 효과를 가져왔다.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온라인 기반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했고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e메일과 채팅, 인터넷쇼핑과 뱅킹 등 라이프스타일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지난 97년 76조원이던 국내 IT산업생산은 정권 교체기인 2002년 189조원으로 2.5배나 늘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IT가 차지하는 비중도 두배 가까이 커졌다. 또 IT직종에 종사하는 인구도 97년 101만명에 그치던 것이 2002년 122만명으로 확대됐다.
뒤이은 참여정부의 IT정책은 국민소득 2만달러를 기치로 내건 ‘IT839’에 집중됐다. IT839는 IT산업의 가치사슬에 따라 8대 신규 정보통신 서비스(와이브로·DMB·홈네트워크·전자태그 등)를 도입·활성화해 3대 유무선통신·방송·인터넷 관련 인프라(광대역통합망·u센서네트워크·IPv6 등)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9개 첨단 기기와 단말기·소프트웨어·콘텐츠 산업을 동반 성장시킨다는 전략이다.
IT839는 ‘서비스→인프라→신성장동력’으로 이어지는 각 부문의 개념과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는 한편, 8-3-9 부문간 연계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품목을 조정해 ‘u-IT839 전략’으로 수정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