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 규제’ 어디까지 하려나…

중국 정부의 인터넷 규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다. 이번엔 개인의 인터넷 도메인 소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새로운 제재안을 내놨다.

AP, AFP 등은 중국 당국이 유해 콘텐츠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도메인 등록 요건을 엄격하게 바꾸는 등 인터넷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중국 산업정보기술부는 개인이 인터넷 도메인을 등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면허를 받은 사업자나 정부 허가를 받은 기관만 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휴대폰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도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중국은 기존 사이트 중 외설, 불법 복제 콘텐츠, 도박 등을 다루고 있는 것을 가려내는 식으로 인터넷 단속을 해왔다. 이번 규정은 규제 범위를 확대해 아예 개인이 사이트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통신업체와 인터넷서비스업체는 도메인과 사이트 등록 시 완벽하고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요건에 맞지 않은 사이트는 적발되는 대로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이 외국 웹사이트에까지 적용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많은 웹사이트들이 중국 정부 당국에 의해 차단된 사례를 비춰볼 때 제재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움직임은 지금까지 지속돼 왔던 인터넷 규제 시도의 연장선상에 있다. 최근 중국은 수백만개의 비디오 공유 웹사이트를 폐쇄했다. 또 지난 11월 30일에는 허가가 없거나 포르노그래피, 불법 복제 콘텐츠나 다른 유해한 정보를 담고 있는 414개의 사이트 역시 차단조치했다. 올해 초에는 모든 PC에 인터넷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의무 탑재토록 하는 규정을 적용하려다 포기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은 인터넷 검열의 주요 대상이 사회에 해악을 미치는 사이트여서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민감한 정치적 콘텐츠를 탐색하고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외신들은 “중국의 사이버공간 소탕과 인터넷 차단 시도는 세계에서 가장 엄중한 것으로 ‘중국의 위대한 방화벽’으로 불릴만하다”고 지적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