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반도체 등 3000억규모 중장기 과제 추진
정부가 휴대폰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무선인터넷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민간은 물론이고 공공 기관에 스마트폰을 적극 보급하고 스마트폰 전용 요금제 신설과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를 추진한다. 이로써 스마트폰 출시 비중을 현행 14%에서 24%로 대폭 높인다. 정부는 또 G7 과제와 같은 민관 합동 대형 국가 프로젝트를 다시 가동하기로 하고 시스템 반도체 등에 서 3000억원 규모의 중장기 대형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총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합동 업무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무선인터넷 관련 규제를 확 풀어 데이터요금제를 개선함으로써 스마트폰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우정사업본부 등 일부에 그친 공공기관의 스마트폰 보급을 내년에 4대 강과 보건, 질병 관리 등 분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내년 5% 성장을 위해 수출 4100억달러, 무역수지 200억달러를 달성하고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신성장동력의 조기 사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산학연 공동으로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 개발에 착수한다. 우리나라의 약점으로 지적된 시스템반도체는 내년 1분기 종합계획을 마련, 대형 국책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원전·항공·방산·플랜트 등 유망 분야의 해외 진출도 본격화해 수출 품목을 더욱 다양화할 계획이다. 특히 원전은 기술자립화 시기를 2015년에서 2012년까지 3년 더 앞당겨 수출 경쟁력을 더욱 높이기로 했다.
신성장동력 부문에는 올해 302억원을 투입한 바이오시밀러 설비투자사업에 내년 17배 증가한 5654억원을 투입한다. 지경부는 LED 핵심장비, 지상파 DMB 국산화율이 각각 10%, 30%에서 20%, 45%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녹색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부문별·업종별 감축량과 일정 등을 제시하는 ‘2020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을 내년 하반기에 수립해 일정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내년 10월까지 가상이동망사업(MVNO) 조건·절차·방법·대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고시를 마련, 중소통신사업자 등이 진출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내년 10월에는 세계 최초로 풀 HD급 지상파 3D TV 시험방송을 실시한다. 본지 11월 24일자 1·3면 참조
중소기업청은 내년 제조업 1만개, 서비스업 18만개 등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18조2000억원의 창업지원 자금 집행 등을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기술 창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교수·연구원·대학생들의 창업을 촉진하고 대기업 임직원의 분사 창업 제도를 개선하는 등 창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기존의 발상과 패러다임으로는 기후변화라는 위기의 미래에 대응할 수 없다”며 “관료적 발상을 깨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