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은 더블딥(이중침체) 우려와 관련, “더블딥에 빠질 수 있다는 일부 우려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21일 “더블딥 우려는 주로 세계경제 재침체 가능성, 국제금융시장 불안 재연 소지, 재정정책 효과 약화 등 불안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경제가 완만하게 회복하고 국제금융시장도 극심한 불안정이 재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예상”이라며 “재정 지출규모도 올해 추가경정예산보다는 작지만 여전히 예년보다는 크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정부가 내년 5% 내외 성장률을 전망한 것과 관련,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주요 교역대상국인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이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이라며 “고용·임금 회복, 금융시장 안정 등에 힘입어 소비·투자 등 내수도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다만 그는 “민간부문의 자생적 경기 회복력이 미흡하고 고용 부진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면서 “당분간 확장적 정책기조를 견지하고 경제가 대외충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위기대응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금리 인상 등 출구전략에 대해서도 “향후 민간 주도의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는 정도를 봐가며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위기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취했던 금융조치를 정상화하는 등 미시 분야에서는 점진적으로 출구전략을 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환율 하락 추세와 관련, “환율이 변동할 경우 수출업자냐, 수입업자냐에 따라 이익과 손해가 달라지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환율의 급변동이 없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