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10년 금융정책 방향과 과제 ‘금융·재정·통화정책 대응은 경기회복의 발판이 됐다.’(IMF 12월8일)
‘유동성 공급과 함께 자본 확충, 부실자산 매입 등 금융안정 대책으로 은행시스템이 건전화되면서 빠른 회복을 시현했다.’(OECD 11월19일)
올 한해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금융정책에 대한 해외의 반응이다. 결과론적으로 볼 때 올 한해 정부의 정책은 맞아 떨어졌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및 은행 외화표시 대외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연장 그리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은행 자본확충 펀드 조성 등. 금융기관 부실을 막기 위한 막대한 규모의 중소기업 자금지원도 큰 성과다. 중소기업 대출의 전액 만기 연장에서부터 55조4000억원에 달하는 신용보증 공급 확대 그리고 중소기업 외화환산 특례 적용 등은 단기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들을 구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는 중소기업 연쇄부도를 막았으며 동시에 은행 건전성 악화도 차단했다.
올해 기업의 자금조달 실적 추이를 보면 효과를 알 수 있다. 작년 12월 한달 동안만 6조5000여억원(이하 기간중 증감 기준)이 빠져나갔으나 올들어서는 6월 일시적 대기업 자금 회수로 1조6000억원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월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7월 이후에는 매월 2∼3조원대 순증가를 유지한다.
정부는 글로벌 경기 회복기에 맞춰 내년 경제 활력 불어넣기에 적극 나선다. 금융공기업과 자본시장을 통해 기업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녹색금융을 활성화 한다. 또한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통해 기업체질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산업은행 그리고 신용보증기관 등을 통해 94조원을 공급한다. 출구전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신용보증기관 보증 만기 연장조치는 올해 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자금은 은행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보증은 은행들에게 위험자산에 대한 리스크(위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블딥 등 다시 등장할 수 있는 금융위기 우려를 덜 수 있게 되고 이는 공격 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튼튼한 금융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과도한 외형 확장 경쟁 억제와 함께 유동성 위험 최소화를 위해 은행 예대율 관리를 강화한다.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우리나라 금융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서울·부산 등 금융특화지역 육성과 함께 금융권의 신흥국 진출을 지원하고 또한 금융감독서비스의 선진화에도 나선다. 이같은 노력은 분명 한국 금융산업이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