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통방융합 2.0 시대의 발전방향과 만물지능 통신 계층 구조 ‘IT강국 환상을 버리고 사회 변화와 요구 수용하는 혁신적 네트워크를 설계하라.’
2020년 미래네트워크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원칙이다. 안전하고, 편리하고, 지속가능한 국가 인프라로서 정보통신기술을 재조명하고 지금까지 구축한 네트워크를 단순히 고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와 호흡하며 발맞춰 나가자는 의미다.
IT는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많지 않다. 초고속인터넷 수요의 폭발적인 증대를 배경으로 2000년대 초에 세계적인 수준의 브로드밴드 IT국가 반열에 올랐다. 여세를 몰아 유비쿼터스 코리아의 비전을 제시했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기업은 경쟁적으로 u시티 구축에 뛰어들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융합’ 선진국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 결과 광대역통합망 구축, IPTV, 와이브로,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등 방통융합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전략과 비전은 브로드밴드와 기존 유비쿼터스로 대변되는 방통융합 혁명의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혁신적 네트워크 구축 논의 시작돼야=새로운 미래통신망은 이용자의 콘텐츠 종류나 용도에 따라서 네트워크를 선택하거나 분리될 필요가 없는 개념이다. 네트워크의 혁신과 다양한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합, 방송망·교통시스템·금융시스템·실물 네트워크와 끊어짐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념적으로는 네트워크가 공기처럼 우리의 주위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의 모든 인프라 부문에 네트워크가 녹아들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새 정부도 지난 9월 초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5차 회의에서 국가 제1의 성장동력인 IT산업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종합적인 미래비전과 실천전략이 제시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방송통신위원장과 지식경제부 장관 등 정부 관료들은 “미래의 IT는 ‘종전의 인간과 인간의 의사소통’에서 ‘인간과 사물간의 의사소통’으로 확장돼 모든 것이 네트워크화(만물지능통신망)돼 삶의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가운데, 다른 산업과 융합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이라며 IT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IT융합, SW, 주력IT, 방송통신, 인터넷 등 5대 핵심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더욱 빠르고 안전한 인터넷을 구현하기 위해 2012년까지 10배 빠른 초광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미래인터넷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같은 정부의 실행 전략이 202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플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ICT산업 전문가와 민간 업계, 정부 출연연 등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네트워크·단말·서비스 견인하는 액션 플랜 나와야=2020년까지 10년을 바라보면서 네트워크 사업자와 단말 사업자, 응용 서비스 사업자를 이끌 수 있는 액션 플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업자들이 미래네트워크를 바라보면서 투자할 수 있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준균 KAIST 교수는 “미래네트워크를 위한 정책 및 기술 개발, 민간 사업자의 액션 플랜 등이 내년에는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며 “BcN 구축 기본계획을 만든 것처럼 망사업자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컨센서스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플랜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석권 정보통신정책학회장(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끌어내고 이를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는 동시에 민간사업자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하고 가시적인 성과나 아웃풋을 1년 이내에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어찌 보면 뜬구름 잡는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로 국가 전체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술표준화, 법제도 정비 등의 미비로 RFID 등 신규 IT서비스의 확산 및 상용화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발판으로 u시티, u헬스, u방범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규 융합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지향점을 두고 기술표준화, 응용 서비스 개발 위한 부처간 협력 프로젝트 등이 요구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김민수기자 mimo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