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는 지난 5월 ‘Data.gov’라는 연방정부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Data.gov는 전 정부기관의 데이터를 한 곳에 저장하는 연방정부 차원의 데이터 저장소로,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 손쉽게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정부 데이터를 문서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파일 형태 그대로 제공하고 있다.
영국 정부도 지난 9월 오바마 행정부의 Data.gov 프로젝트와 유사한 ‘Data.gov.uk’을 올해 말에 개설하고 인구조사·교육·범죄·건강·환경·군수 등 다양한 분야의 국가 기본 정보를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영국 정부의 공공정보 대민서비스 사이트는 단순한 웹사이트 구축으로 보아서는 곤란하다. 공공정보 민간 개방은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 정부 행정효율 향상, 정보기반 산업과 서비스 성장 유도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고도의 정책 방안이다.
정부의 공공정보 민간개방은 우선 정부와 국민이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열린 정부를 구현할 수 있다. 공공정보를 투명성 있게 민간에 공개함으로써 정부가 하는 일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들이 개방된 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가미된 새로운 정책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또한, 정부는 공공정보 민간개방을 통해 데이터와 시스템 중복을 제거하고 정보 공유를 통해 정부기관 간 공동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과 행정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의 공공정보를 민간에 공개할 경우 다양한 정보 기반산업과 서비스 창출을 유도할 수 있다. 공공정보는 정부기관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민간에서도 공공정보의 활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높은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열린 정부 조성 노력은 우리정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전자정부 구축사업 등 국가정보화를 적극적으로 펼쳐,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산화하고 각종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화해 행정 효율성과 데이터의 온라인 접근성을 높이는데 주력해 왔다.
하지만 정부가 생산하거나 보유한 많은 값진 데이터를 정부 내에서 행정업무에 제한된 용도로 할용하고 있을 뿐 기상, 지리정보 등 일부 공공정보를 제외한 대부분이 민간에 개방되지 않고 있어 그 높은 잠재가치가 사장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공공정보에 대한 민간개방을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공론화되고 있고, 일부 개별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공공정보를 개방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웹 2.0 기술에 근간을 둔 ‘거버먼트 2.0’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공정보 민간 개방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무이자 의무가 되어야 한다. 물론 우리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에게 공공정보 민간개방은 지난 40년간의 노력으로 이룩한 IT인프라 강국의 진정한 결실을 맺게 해주는 새로운 기회일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