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정식 출범을 앞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정보화 컨트롤타워’의 탄생이라며 한껏 부풀었던 기대감이 마치 구멍난 풍선처럼 시들해지는 양상이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전략위원회 발족이 너무 늦어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다. 또 민간위원 면면이 다소 전문성과 동떨어진다는 것이다.
우선, 발족 시기는 ‘만시지탄’이라는 한숨이 위원회 내부에서도 들릴 정도다. 이미 내년 정보화 예산은 확정적인 상황이다. 위원회가 새로운 정보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더라도 내후년에야 가능하다. 정권 말기에 입안된 정책은 ‘종이호랑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안다.
민간위원 구성 역시 논란이다. 겉으로 보면 정보화와 관련해 각계를 대표할 만한 인물들이 화려하게 포진됐다. 하지만 정보화 현장 전문가보다 교수·여성·장애인 등 분야별 인사들이 대거 선임됐다. 마치 국회 비례대표를 보는 것 같다. 이 때문에 ‘사랑방 좌담회’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아냥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이것도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 문제의 핵심은 위원회의 애매모호한 정체성이다. 선임된 민간위원들조차 기존 국무총리실 산하 정보화추진위원회와 무엇이 다른지 잘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사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개정된 국가정보화기본법상의 조직이다. 법에서 정한 역할을 하면 된다. 법조항에서 위원회의 역할은 ‘공공정보화 및 민간정보화 지원 사업을 심의하는 것’이다. 공공정보화 사업 심의는 기존 정보화추진위원회가 해온 역할과 다를 것이 없다. 추가된 민간정보화 지원 사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정보화 지원 사업을 넓게 해석하면 정보기술(IT) 산업 전반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지식경제부 등 민간 IT정책을 수립하는 영역과 겹친다. IT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새로 만든 IT특보나, 청와대 방송정보통신비서관 등과 업무 중복도 불가피하다.
한 민간위원은 이 때문에 “공공이나 행정정보화 사업을 심의할 정도면 왜 각계 민간위원들을 선임하면서 야단법석을 떨었는지 모르겠다. 공공정보화 사업 심의 정도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조정하면 되지 않느냐”며 노골적인 불만을 쏟아냈다. ‘민관 공동의 정보화 컨트롤타워’라는 거창한 구호 뒤에 가린 전략위원회의 속사정은 이렇게 복잡하기만 하다.
그런데 뒤집어보면 애매모호한 역할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전략위원회가 얼마나 정치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위원회의 스탠스는 그만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간에는 MB정부 들어 눈에 띄는 정보화나 IT 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거세다. 대통령실 직속으로 늑장 출범하는 전략위원회의 마음도 바빠질 수밖에 없다. 지금 위원회 안팎의 우려처럼 ‘이름뿐인 위원회’가 될 것인가, 명실상부한 ‘정보화 컨트롤타워’가 될 것인가.
국무총리급 이각범 국가정보화전략위원장의 정치력에 눈과 귀가 쏠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위원회라는 조직이 원래 위원장하기 나름이지 않던가.
IT서비스팀장 장지영차장 jyaja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