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청원서, 새 민주주의의 모델?

영국 정부가 국민들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발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청원서(e청원서) 시스템을 가동할 것이라고 지난 주말 밝혔다.

영국의 모든 지방 의회는 내년 4월부터 법률을 제정하거나 다른 통치행위를 할 때 e청원서를 사용해야만 한다.

국민들은 e청원서를 통해 정부에 이슈를 제기할 수 있다. 또 정치 진행 과정에 대해 발언이 가능하다. e청원서는 특히 표준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과 같이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다른 플랫폼에 쉽게 연동할 수 있게 해준다.

현재도 영국 정부 사이트에 청원서를 올릴 수 있지만 표준SW를 적용해 의무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국의 민원·정책 사이트 ‘마이소사이어티’를 만들었던 톰 스테인버그는 “국가와 영국 의회가 모두 국민들의 권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영국 정부의 웹사이트에는 4694건의 청원서가 올라와 있다. 가장 위에 올라와 있는 근로자 자녀 보육계획 건에 9만명 이상이 서명할 정도로 이용이 활발하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