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획위, 저출산 대비 해외 인력 유치 활성화

　정부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셋째 자녀부터 대학입학 전형과 취업에서 우대 혜택을 주고, 다가구 가정 가장의 정년을 늘려주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개방적 이민 허용을 통한 해외 우수 인력 유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25일 광장동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 대응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미래기획위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이며 경제위기 여파로 자칫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 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뒤 △자녀 양육부담 경감 △일과 가정의 양립 기반 확대 △한국인 늘리기의 세 가지 저출산 대응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자녀 양육부담 경감과 관련, 최근 어린이들의 빠른 발달상황을 고려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에 조기 진출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절감되는 재원을 보육 및 유아교육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남성 직장인의 육아 휴직을 장려하는 한편 임신·출산 여성을 우대하는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의 저출산 상황은 과거의 속도로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며 “관계 부처 간 이해당사자 간 문턱을 낮추고 난상토론을 해서 결론을 도출해 달라. 또 이렇게 결정된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내년 초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저출산 대책 5개년 계획 수립할 계획”이라며 “오늘 제출된 아이디어는 상당부분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