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음원 수익배분 갈등의 불씨를 꺼야한다

　벨소리 등 휴대폰에서 내려받아 사용하는 음원 수익 배분이 여전히 이통사에 많이 편중됐다는 지적이다. 통화연결음 수익의 40% 이상이 이통사로 들어간다. 여기에 25%가량은 인접권을 가진 기획사에 돌아간다.

　결국 20∼30%만이 음원제작자의 주머니로 들어오는 셈이다. 이마저도 음반제작자 등이 나눠가지면 가수는 5% 이내를 갖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 같은 불균형적인 배분 구조는 7∼8년 전과 크게 달라져 있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창작에 힘을 쏟고 있는 저작권자들의 불만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

　시스템의 설치나 시장 형성 비용을 꾸준히 지출해야 하는 이통사를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나라 통신시장을 이끄는 이통사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소리를 더 이상 들어선 안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반제작자와 이통사의 갈등의 고리를 풀기 위해 지난 7월 ‘문화 콘텐츠 강국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음원제작 관계자들은 정부의 미온적 대처를 성토했지만 갈등의 고리를 풀기 위해 처음으로 정부가 나섰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

　음원 판매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얘기도 마찬가지다. 이통사들은 원칙에 따라 음원제작자들에게 정확하게 수익을 나눠준다는 의견이나 당사자들은 이해를 못 하겠다고 주장한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수익은 다른 곳에서 얻고 있다는 것이다. 의견 차가 음원판매 자료에 있다면 가능한 선에서의 자료공개로 싸움의 불씨를 꺼야 한다.

　창작의 가치가 짓밟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신바람 나게 음원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음원제작자와 이통사 간의 이해가 풀리지 않으면 정부가 나서서라도 공정한 분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이동통신 데이터 통신 시장도 더욱 건전하게 성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