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상대적 빈곤율과 부채율이 수년간 증가해 경제적 안전성은 다소 낮아졌만 공공보육이나 대중교통 등 동등한 기회 제공을 위한 정책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0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펴낸 ’2009 서울 도시 사회의 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서울의 가구부채율은 전체 가구의 절반을 넘는 52.1%를 기록했으며 상대적 빈곤율은 2007년 10.7%에서 2008년 12.5%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인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의 절반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또 서울에서 자기 집에 사는 가구의 비율은 2004년 63.4%에서 2007년 55.1%로 줄었다.
보고서는 이 수치들이 서울 시민들의 경제적 안전성이 불안정한 상태임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반면 범죄건수와 건축물 붕괴, 자연재해 등 물리적 위험요소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사회적 안전성은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또 공공보육의 개선, 고등교육 기회 증가,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과 대중 스포츠ㆍ문화시설의 증대 등을 들어 서울시의 정책이 동등한 기회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의 공공보육시설(국공립ㆍ직장보육ㆍ법인) 수는 2007년 현재 5천532곳으로 2005년부터 증가 추세이며, 대중교통(버스ㆍ지하철ㆍ택시)의 수송 분담률은 약 69%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2001년 59.96%에서 2008년 70.2%로 높아졌다.
공공스포츠 시설은 2000년 899개에서 2007년 2천4개로 대폭 늘어났으며, 문화시설(공연시설ㆍ지역문화복지시설ㆍ도서관 등) 역시 인구 10만명당 2000년 9.2개에서 2007년 14.82개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서울시민의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관적 태도점수는 2003년 5.90점에서 2007년 5.60점으로 0.3점 하락했으며 외국인과의 결혼에 대해선 63% 가량이 거부감을 표시하는 등 개방성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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