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인세 수입 사상 첫 마이너스

　경기침체에 따른 일본 기업의 세수 감소로 지난 상반기(4∼9월) 일본의 법인세 수입이 통계 작성 이후 49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지난 상반기 법인세 수입은 1조3075억엔(약 17조5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엔화 상승 현상 등의 악재가 겹치며 기업 실적이 크게 나빠진 결과다.

　실적 악화로 기업이 납부한 세금을 국가가 되돌려주는 환급금이 2조6832억엔(약 35조원)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에 법인세 수입은 1조3757억엔(약 17조9400억원)에 그쳐 최종적으로 마이너스가 발생했다. 상반기 법인세 수입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통계를 작성한 1960년 이후 처음이다.

　상반기 세수입 전체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4%가 감소한 10조923억엔(약 131조6400억원)에 그쳤다. 올해 목표치인 46조엔(약 600조100억원) 달성이 불가능해졌다. 현 추이라면 연 40조엔대 붕괴가 확실시된다. 일본 정부의 세수도 1985년 이래 24년 만에 처음으로 40조엔대 미만으로 추락할 전망이다.

　상반기 세수가 줄어든 것은 기업의 실적악화 요인 외에도 직장인의 급여 감소와 실업률 증가로 소득세가 전년 동기 대비 14.7%가 줄어든 5조5472억엔에 그쳤으며, 소비세도 7.0% 감소한 2조1958억엔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