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지난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이관한 산업인력 교육업무를 다시 가져와, 인력 정책을 대폭 보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경부 고위 당국자는 1일 “교과부로 옮겨간 인력 업무는 반드시 다시 가져온다는 방침”이라며 “교과부와 관련 논의를 시작할 생각이고, 이관이 안된다면 정부 내에서 산업인력 문제를 공동으로 다룰 별도의 협의체라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산업 정책의 많은 부분이 사실상 인력 정책”이라며 “중소기업 문제만 해도 구조적인 문제들을 상당수 해결한다 해도, 구체적으로 업계 수요에 맞춘 인력을 공급하지 못하면 성과가 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경부의 이 같은 방침은 청년실업 문제와 산업인력 정책을 통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최경환 장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최 장관은 취임 직후 “인턴 몇 개 만들고, 해외 자원봉사자 몇만 명 보낸다고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면서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대책을 내놓고 있다. 혼자서 해결할 수 없으니 국가적 과제로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인력 및 실업 정책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최 장관은 또 “노동과 교육, 금융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가 잡레스(실업)”라며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조정해야 한다”며 관련한 역할 강화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별도의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인력정책 보강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단은 업계 수요를 최대한 반영한 인력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부처간 업무조정 방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단계적으로 업무 협조를 위한 부처간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거나, 인력문제를 다룰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핵심 관계자는 “일단은 부서 내부에서 인력 정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며 “업계 수요를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처간 업무 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 정부 때와 같이 교과부와 MOU를 체결하는 방안 등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교과부와 업무 조정 과정에서 부처간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관계자는 “부처간 업무 조정이 쉽지는 않은 일”이라며 “그러나 양측 모두 내부 갈등으로 문제가 비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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