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SW분할 계약제` 도입 추진

　정부가 소프트웨어(SW) 분할계약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 업계와 함께 SW 중소기업 경영애로를 해결하는 센터 설립도 검토 중이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SW 제도 및 정책 개선방안을 이르면 연내 마련하기로 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지경부가 마련 중인 개선방안에는 △정보기술(IT)서비스업체와 SW업체 상생 방안 △SW분리발주 내실화 △SW품질 관리방안 △SW자금 지원 △SW 전문인력 양성 등 SW육성 정책과 제도 전반이 담길 예정이다.

　지경부는 현 SW제도와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며 이르면 12월, 늦어도 내년 1월에 개선책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유정열 지경부 소프트웨어정책과장은 분리발주 내실화 방안을 놓고 “유지보수 등 다른 제도와 함께 제도 개선방안을 접근할 계획”이라며 “분할계약 등 선진국의 다양한 제도도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분할계약은 정보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반영한 뒤 월간 사업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입찰자가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통째 따낼 때 계약 금액을 확정하고 무한책임을 지는 턴키계약 방식과 달라 공을 들인 만큼 SW 제 값을 받을 수 있다. 지경부는 또 그동안 불공정 하도급 계약 등의 논란을 빚어온 IT서비스 대기업과 협력 SW중소업체 간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관련 협회를 거쳐 1차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선 SW 제값 받기, 높은 진입장벽, 핵심인력 유출 등 중소업체들의 애로사항이 주로 논의됐다. 중소기업 경영 애로 해결센터와 같은 대·중소기업 간 대화 창구를 만드는 아이디어와 정부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한편, 오해석 대통령 IT특보는 지난주 IT서비스산업협회·한국소프트웨어전문기업협회 임원들을 만났으며, 26일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원사 CEO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SW산업 육성 방안 마련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SW산업 육성 마스터플랜’이 새롭게 그려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장지영·정진욱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