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개인정보 DB구축 싸고 논란 재연

프랑스 정부가 국민들의 출생지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공개해 인권단체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정부는 집단폭력 행위를 예방하고 공항과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의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종의 지원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민의 상세한 출생지 정보를 담은 DB를 구축하겠다는 새로운 계획을 공개했다고 현지언론들이 20일 전했다.

이 새로운 DB는 작년에 내무부 산하 정보기관이 국민들의 정치적 성향을 비롯해 성적 취향, 인종 등의 내용을 담아 구축하려다 여론의 반발로 폐기했던 DB를 대체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폐기된 인물정보 DB인 ’에드비주’(Edvige)는 공공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인물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와 함께 방대한 사생활 정보를 담을 것으로 전해졌었다. 이와 관련, 인종차별 반대운동 단체인 ’SOS라시즘’은 정부의 이 같은 새로운 DB 구축을 저지하기 위해 이번 주에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인 콩세이데타(Conseil d’Etat)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이 단체는 “국민들의 출생지 정보가 구축되면 출생지를 근거로 사람을 차별하는데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인 사회당 소속의 마뉘엘 발 의원도 즉각 DB 구축계획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프랑스의 인권연맹 등 다른 단체들도 DB 폐기를 촉구하기 위해 대규모 시위를 벌이겠다고 정부에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