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기평 R&D자금 유용 심각…도덕적 해이 질타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에 대한 정부지원비 중 횡력액이 수년간 200억원에 이르지만 같은 기간 환수액은 횡령액의 3분의 1에도 못미쳤다. 재료·부품비 전용도 모자라 허위 증빙 자료 제출까지 횡행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성회(한나라당), 최철국(민주당) 의원 등 여야 위원들은 연구개발비 집행 실태를 집중 질타했다.

　김성회 의원은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발주한 연구과제 중 1997년 이후 10년간 횡령에 관여된 연구과제가 총 150개, 194억원에 달한다”며 “그러나 이에 대한 환수액은 61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연구비 유용 및 횡령 유형은 △재료 및 부품의 전용 △수행기업과 납품기업이 공모해 실제로는 물품 공급 없이 개발비를 지급하고 정식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형식 △동일 기업이 여러 개의 국책과제를 수행한 경우 1개의 증빙자료를 중복 제출 △연구비 관리 통장의 무단 인출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 유용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또 “연구비 횡령과 관련한 엄격한 제도를 도입해 다시는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에 쓰이는 일이 없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수 의원(진보신당)도 지난 5년 동안의 연구비 유용 과제를 분석한 결과, 총 93개 과제에서 연구비 157억원이 횡령 또는 허위 보고 등의 사유로 환급되거나 환급될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직원의 공금 횡령 사건과 지난 5월 일부 간부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전직 대통령의 장례기간에 모든 공무원과 공기업들이 축제나 체육행사 등 일체의 오락성 행사를 취소 또는 연기했지만 한국산업단지공단 임직원들은 두 차례의 장례기간 동안 외유성 해외연수를 다녀왔다”고 따졌다.

　이어 주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기간 중 산업단지공단 이모씨를 단장으로 한 20명은 독일, 체코에 출장을 다녀왔지만, 독일 철도공사와 보쉬, 체코 상업은행 노조와의 간담회 일정을 제외하고는 당초 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단순 견학이나 관광 일정이 대부분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동규 의원(한나라당)은 산단공이 지난 2007년 이후 두 차례나 대규모 횡령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이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박봉규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그간 회계와 자금시스템이 통합 운영된데 따라 발생한 문제로 본다”며 “이를 분리해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