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자정보화전략위원회 정상화 촉구

　정부가 IT산업과 관련,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해 국제 경쟁력이 하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지난 해 8월 출범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유명무실 상태로, 중장기 국가정보화에 대한 청사진 부재라는 주장도 개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재형 의원(민주당)은 16일 한국정보화진흥원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나라를 IT 강국이라고는 하는 데,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IT 경쟁력 평가 지수에 따르면 2007년에 3위에서 2008년 8위, 2009년에 16위로 추락했다”며 “IT 강국이란 자존심이 있었지만 현 정부가 4대강에만 올인하는 등 ‘토건국가’로 회귀하며 IT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날 김성태 한국정보화진흥원장에게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국가정보화 추진 중심 기관으로, IT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 정책 제안은 물론 이에 대한 중요성을 중앙기관에 보다 강력하게 주장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홍 의원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1년이 경과했다며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관계부처와 보다 유기적인 정보화 정책 협의를 위해 위원회에서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또 IT경쟁력 평가 지수와 관련, 김 원장은 “초고속인터넷 가입률이 포화상태에 이르는 등 여러 지표에서 성장률이 정체돼 지표가 하락한 측면이 있다”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국정보화원이 가일층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권경석 의원(한나라당)과 최인기 의원(민주당)은 정보취약계층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에도 예산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과, 인터넷중독자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대책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현재 관련 부처와 양해각서를 교환하는 등 부지런히 활동하고 있다”며 “강력한 정책제안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