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웹사이트 30% 이상, 저작권 침해 중

공공기관 웹사이트 중 셋에 하나는 뉴스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재,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뉴스 저작권 침해 비율도 30%에 육박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 의원(한나라당)은 15일 한국언론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및 기업의 뉴스저작권 침해 사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지난 7∼10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웹사이트 2776곳 가운데 32.4%인 900곳이 뉴스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재하고 있다. 입법 관련기관 웹사이트는 303개 가운데 무려 81.2%에 달하는 246개가 온라인 뉴스를 무단 전재했으며 행정기관의 뉴스 저작권 침해도 1036곳중 281곳으로 27.1%에 달했다.

이와 함께 언론재단이 조사를 벌인 2천150개 일반기업의 인터넷 홈페이지 역시 28.5%인 612개가 온라인 뉴스 등을 무단으로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안 의원은 “이들 공공기관 및 기업 가운데 81%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인 무단게재를 했고 34.6%는 해당뉴스로 이어지는 ‘딥링크’ 형태를 사용했다”며 “뉴스 저작권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