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문방위 국감 "방통위, 진흥역할 필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7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흥 정책의 부재에 대해 입을 모아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 것인지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날 방통위 국감에선 방통위의 진흥 정책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방통위에 규제와 진흥이라는 두 가지 성격이 있다는 것은 여야가 함께 처리한 법에 명시됐다”며 “규제기구는 합의제 성격이고, 진흥은 독임제 성격인 만큼 차관급 사무총장을 신설해 독임제 성격의 방통산업 진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도 “(국제 비교지표를 보면) 이제 IT강국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며 “과거 정통부에서 추진할 때는 규제도 지금보다 적었고 정책도 효율적이었으나 방송과 융합하면서 IT정책까지 규제 중심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특히 정무직 사무총장제 신설을 통한 진흥 역할의 강화를 주문했다.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은 “방통위가 효과적 진흥정책 수행을 위해 사무총장제를 두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방통위가 방통산업 진흥에 나설 수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도 진흥정책 강화에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사무총장제보다 사무처장제를 도입해 여당 추천 정무직 수가 늘어나는 현상을 피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사무총장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차관급을 하나 더 두자는 것이기 때문에 방통위 진흥정책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1급 사무처장제를 둬서 통신을 중심으로 한 진흥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정무직 사무총장제를 신설하고, 심의·의결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사무처에 위임하는 내용이 핵심인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안형환 한나라당 의원 발의)’은 국회 상임위에 제출됐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