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한선교 의원 "아이핀 이용률 0.1% 불과"

　인터넷상거래에서 주민등록번호의 대체 수단으로 도입된 아이핀( i-PIN)이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이용률이 0.1%에 불과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의원(한나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사이트 중 아이핀으로 회원 가입을 한 비율은 고작 0.1% 남짓임이 7일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된 네이버도 아이핀 이용률이 0.13%(3400만명 중 4400여명)로 저조했다. 다른 사이트도 비슷했다. 한게임 0.02%(2396만명 중 3000여명), CJ오쇼핑 0.01%(1793만명 중 613명), 싸이월드 0.03%(2385만명 중 6000여명)에 머물렀다.

　특히, 실명확인이 필요한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이트 147곳 중 아이핀을 도입한 사이트는 총 39곳에 그쳤다. 게다가 금융이나 조세 분야는 주민번호 도용 범죄의 첫 번째 표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아이핀을 도입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한선교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이 정부의 홍보 노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이핀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올해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은 4억9000만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 의원은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은행, 금융, 조세 관련 사이트에서 아이핀을 도입할 수 없다는 현실도 지적했다. 현행 금융실명제법 제3조에 따르면 금융거래 시 반드시 이름과 실명을 확인해야 해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아이핀 사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방통위는 오는 20011년에야 법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여러 번 겪었으나 아직도 대체수단의 보급은 아직 미흡하다”며 “금융 분야의 아이핀 도입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규제 해소와 관련법 개정에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