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은 궁금할 때가 있다. 10년, 20년 후의 우리나라 산업지형은 어떻게 바뀔까. 분명 많은 것이 바뀌어 있을 것이다.
전통적인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아니면 토목건설이든 산업 전 부문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정보통신,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은 더욱 그렇다. 산업별 융합화 과정을 거치든, 아예 상상을 초월하는 산업이 출현하든 산업지형의 분화와 변혁이 불어닥칠 것이라는 얘기다.
국가 위상도 많이 바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현재와는 비교가 안 될 것이다. 일본과 러시아·인도, 그리고 전통의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어떠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세계적인 산업기술과 시장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우리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은 그리 장밋빛 미래만은 아닌 것 같다.
일련의 몇 가지 사례가 이를 방증한다. 정보기술(IT) 측면에서만 보면 이미 인터넷·통신강국이란 꼬리표는 일본과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등에 내줬다. 일본이 보란듯이 성공한 위성발사 프로젝트와는 반대로 우리의 나로호 발사는 사실상 실패했다. 중국의 대약진은 더욱 우리의 입지를 불안하게 만든다. 우리나라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이른바 잘나간다는 IT 부문과 조선, 자동차 등에서 기술 격차가 5년 이내로 들어왔다는 평가다.
정통부나 과기부 등 미래부처를 폐지한 데 따른 우려감은 그래서 조바심으로 이어진다. 정권 교체기에 갑작스럽게 단행된 부처 통폐합이 산업의 미래상을 제대로 그려내지 못했다. 전담 부처를 없앤 것이 대표적이다. 전담부처의 업무를 각 부처로 분산, 융합시대에 맞게 확산하겠다는 목표였지만 결국 추진력만 잃게 했다.
행정 부처의 속성과 조직의 원리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의 강점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을 한 것은 아닌지 자문해볼 시점이다. 물론 정치적인 배경이 컸을 것이다.
그동안의 작은 성취에 너무 자만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일이다. 우리의 강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대내외적인 분석으로 기회를 살려내는, 이른바 국가 조직의 스왓(SWOT)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다.
정부 조직의 재설계에 대한 더욱 장기적이면서도 정파성을 떠난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해방 이후 우리는 제대로 된 우리만의 조직을 가져본 적이 없다. 일본이나 서구의 제도를 모방하기에 바빴던 탓이다.
그 시발점은 미래산업부다. 당연히 선택과 집중이라는 지상명령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물론이고 10년, 20년 이후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부처의 논의가 우선이라는 얘기다. 이미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나왔고 야당, 학계도 제기한 상황이다. 벌써부터 과거의 정통부와 과기부를 합친 모델을 제안하는 이들도 등장했다.
정권이 바뀌고 벌써 두 번째 해가 넘어가고 있다. 시기적으로도 새 정부 출범 이후를 차분하게 되돌아보고 국가 차원의 미래전략을 가다듬어야 할 때다. 낡은 이념과 세대 간 대결구도를 접고 현재와 미래만을 향해 나아가는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산업부는 한번쯤 공론의 장으로 끌어낼 필요가 있다. 박승정 정보통신담당 부장 sjpark@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