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P 인증제품 우선구매, 공공기관 20% 이상 안지켜

　정부와 정부 산하기관이 신기술(NEP:NEW Excellent Product)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해주는 정책을 가동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지난 2006년 이후 신규 NEP 인증제품은 꾸준히 증가, 지난 8월 말 현재 535개로 3년간 2.8배나 늘어났지만 지난해 정부와 산하기관의 제품 구매 규모는 전년 대비 고작 11.8% 늘어나는 데 그쳤다.

　7일 기술표준원이 국회 이명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와 산하단체가 NEP 인증제품을 구매한 총액은 전년도 1854억원 대비 219억원(11.8%) 늘어난 2073억원으로 집계됐다.

　신규 NEP 인증제품도 지난 2006년 189개, 2007년 168개, 2008년 120개, 2009년 8월까지 58개로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정부와 산하기관의 NEP 인증제품 구매 의지는 미약해 기업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매년 구매 금액도 들쭉날쭉해 안정적인 제품 구매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평가다.

　특히 현행법상 공공기관이 물품을 조달할 때 의무적으로 NEP 인증제품을 20% 이상 구입해야 하지만 이를 관리 감독하는 총괄 부처나 법이 없어 실효성을 높일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NEP 구매 규모가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지방자치단체들로 525억원어치를 구매해 전년도 169억원 대비 210% 증가했다. 정부부처 등 중앙행정기관에서 구매한 제품도 크게 증가했다. 2006년 10억원에 불과했던 중앙행정기관의 NEP 인증제품 구매는 2007년 50억원으로 다섯 배가량 늘었고 2008년에도 155억원으로 세 배가량 구매량이 증가했다. 다만 정부 산하기관은 통폐합으로 지난해 1578억원 대비 1286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기술표준원 측은 “지난 2003년 이후 정부가 공공기관의 물품 조달 때 인증제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어 여전히 구입을 하지 않는 곳이 많다”며 “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