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 과학기술 정책 미비 추궁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7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1967년 이후 과학기술처 혹은 과학기술부란 부처 명으로 역할을 해온 과학기술 전담 부서를 통폐합시킨 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도마위에 올랐다.

대덕연구특구가 지역구인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합할 때 구상은 인재양성과 연구개발 업무를 과학기술부에 합친다는 것이었는데 실제 통합과정에서는 교육부가 과학기술부를 흡수하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며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하고 ’과학기술부 부활’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과학기술 전문 인터넷 언론 ’대덕넷’이 정부출연연구기관.교수 등을 과학기술계 인사 28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6명이 현 과학행정체제에 불만족이었고 ’만족한다’는 응답은 8.5%에 불과했다”며 “정부의 과학기술 대응수준은 100점 만점에서 평균 52점이었고 80점 이상을 준 비율은 14% 수준이었다”고 제시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1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2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 중 70.3%가 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전반에 대해 ’제시된 정책은 미흡하고, 그 수행과정도 표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부서통합 이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과학기술부의 존재 여부는 예산 배정이 가장 중요하며 실제 예산 면에서는 이전정부보다 훨씬 많은 증액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안 장관은 또 “예산배정을 많이 하는 것은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활발히 하는 것을 말하고 실제 과학기술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연구기관 평가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부분은 더 타임스 보도 등 외신에서도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과학기술인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지만, 우리가 느끼는 과학예산은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예산을 늘릴 것”이라며 “과학기술은 예산과 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