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모저모

　○…행안위에서는 행안부의 국감 자료 미제출 혹은 허위 제출 등을 두고 의원들의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행안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늑장을 부리고 원자료를 가공해 내놓거나 심지어는 허위자료까지 제출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여러 의원을 통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유정 의원도 정부의 희망근로 사업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중복 참여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행안부의 자료 제출에 대해 이달곤 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조진형 행안위원장은 허위자료 공방이 커지자 “허위자료라면 정말 문제”라며 관련 자료를 다시 확인해 제출할 것을 이 장관에게 요구했다.

　○…문방위에선 특별한 이슈가 대두됐다기보다는 여야 의원 간 신경전이 날카로웠다. 오히려 그간 파행이 지속된 문방위에 비해 비교적 평온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미디어법, 종합편성채널 선정 등으로 깊게 골이 난 양 측 의원 간 설전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오전에는 명동 예술극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 국감으로 다소 유한 분위기가 이어졌지만 현안 질의에선 양보가 없었다. 전남 나주로 이전이 예정된 문화예술위원회는 위원장의 이전 불과 발언으로 인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고 황지우 전임 총장 사임을 둘러싸고 한동안 내분이 계속된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교내 문제뿐만 아니라 박종원 총장의 이력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황 전 총장의 교수직 복직과 관련한 논의가 많았다.

　○…교과위 국감장에는 동영상 자료를 준비한 의원이 여럿 등장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입학사정관제 실시에 따른 사교육 현장 인터뷰를, 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학교 석면 실태조사 현장을 생생한 동영상으로 제시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국감장에서 교과부가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이하 삼성장학재단)’의 이사 선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폭로, 교과부 관계자들을 긴장시켰다.

　안 의원은 “김경회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이 삼성장학재단 이사회에 앞서 교과부 추천 명단을 넘겼다”며 “교과부가 민간재단 이사 선임에 개입하는 것이 맞냐”고 오전·오후 질의에 앞서 끈질기게 추궁했다.

　○…그런가 하면 지경위에서는 김재균 의원이 지난해 5월 14일 발전차액 기준가격을 고시하면서 9월 말까지 기존 가격체계를 유지한 이유가 대기업이 건설 중인 태양광 발전소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지경위 본부 감사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 촉진, 수출입 현황 등 주요 업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와 시정 요구가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