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이대론 안된다] (하)민·관 협력체계 급하다

　“입과 귀를 열어라.”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국세청에 보내는 조언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를 둘러싼 난맥상을 하루 빨리 해결하려면 모든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대안 모색에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라고 제안한다. 미진한 대국민 홍보 역시 민간과 분담하면 훨씬 입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은 얽히고 설킨 전자세금계산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민·관협력체계 가동’을 첫 손으로 꼽는다.

　국세청이 구축하는 ‘e세로’와 같은 시스템만으로 모든 납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수납하는 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용량 전자세금계산서를 다루는 기업들은 민간 소프트웨어 업체를 통해 자체 시스템을 구축할 수밖에 없다. 자체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 가운데 대다수는 애플리케이션 임대(ASP)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처지다.

　국세청은 이 때문에 하루 빨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 및 ASP 업체들과 효과적인 업무 분장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50여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업체가 참여하는 전자세금계산서협의회가 활동 중이어서 국세청이 의지를 가지면 ‘민·관협력체계’는 곧바로 가동할 수 있는 상황이다.

　SW업체 한 사장은 “국세청은 정보를 민간기업에 공개하면서 특혜의혹과 같은 구설수에 휘말릴까 두려워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며 “하지만 다른 공공기관 사례에 비춰볼 때 민·관협력체계가 가동되면 주무부처가 정보를 쥐고 있을 때보다 투명성은 보다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정보보호와 같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새로운 민·관협력체계가 속속 가동하고 있다. 문제를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생생하게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장관이 직접 나서 업계 간담회까지 가질 정도다.

　ASP업체 한 임원은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특수를 겨냥해 40여개 ASP업체가 과당경쟁을 펼치는 것은 국세청이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측면도 크다”며 “국세청 무료 서비스 범위만 진작에 공개됐더라도 경쟁력없는 업체들이 사업 준비에 헛돈을 낭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관협력체계가 가동되면 △대기업 ASP 서비스 중소업체 강매 △이동통신업계 시스템 구축 애로사항 등 현안 해결에 민간기업의 협력도 적극 유도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행안부가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35만여개 민간 준용사업자로 확대됨에 따라 ‘민·관 개인정보보호실천협의회’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정보보호에 동참하도록 한 것은 좋은 사례로 꼽힌다.

　대국민 홍보에서도 서비스 마인드로 재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홍보 사이트 자유게시판에는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일반 국민의 질문이 쇄도하지만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 이 때문에 네이버 ‘지식인 검색’과 같은 인터넷 포털에서 질문하고, 부정확한 대답을 찾는 경우가 허다하다. 당장 국세청 홈페이지 관리만 제대로 돼도 상당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는데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전자세금계산서협의회가 이미 일반인을 대상으로 두차례나 실시한 ‘전자세금계산서 안내교육’을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