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강릉지역 현장점검’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1일 강릉상의에서 현지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남훈 강릉상의 회장을 비롯해 문종구 라파즈한라시멘트 부사장, 김진은 동해식품 대표이사, 민신기 신일정밀 대표이사, 최동순 삼우종합건설 대표이사 등 30여명의 지역 기업인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인들은 “법인의 이사나 감사가 임기만료 후 주총에서 재신임받아 중임되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 하는데 소규모 기업에는 비용 부담이 크다”며 “소규모 법인에 한해서 중임 등기를 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기업인들은 “정부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현재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중소건설업체는 공사낙찰 기회가 줄어들고 저가수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30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가 면제되고 있으므로 이를 300억원 이상 공사에도 확대적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강릉지역 기업인들은 ‘건설공제조합의 보증한도 조정강화 철회’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 개선’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율 적용 개선’ 등의 현안과제도 요청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