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 비전 향후 5년간 100조원이 투입되는 정부의 신지역발전정책 구상 발표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산업경제 패러다임이 ‘상생’을 기반으로 광역경제권과 초광역경제권역으로 급속 전환하고 있다. 정부가 지역발전에 투입하는 예산 구조는 5년간 30개의 SoC 대형 투자 사업에 50조원, 지역 선도산업 육성에 5조5000억원, 인재 양성을 위한 거점 대학 육성에 5000억원 등이다. 여기에 2단계 지역발전대책 투자 계획상의 42조원까지 포함하면 무려 100조원이다. SoC를 제외한 광역경제권 및 초광역 경제권의 선도사업의 근간은 융복합이 주도하는 뉴 IT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9대 핵심 기술 대부분도 융복합 기술에 기반을 뒀다.
광역경제권 사업에선 12개 선도산업 20개 프로젝트가 가동에 들어갔다. 올해 지원예산 규모는 1300억원이다.
지난달 수도권을 제외한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의 지원단이 출범하고, 지난 11일엔 20개 프로젝트를 선정할 제안서 접수가 완료됐다. 최종 선정 발표는 이달 말로 예정됐다.
이 선도산업 프로젝트에는 올해 200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9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프로젝트 별로는 사업 규모에 따라 32억∼99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충청권 프로젝트는 의약바이오, 첨단신약 및 의료소재, 무선통신 단말기 부품소재, IT기반 그린 반도체 등 4개다. 호남권은 태양광, 풍력, 하이브리드 자동차 부품소재, 광기반 융합부품·소재, 동남권은 그린카, 해양플랜트, 기계기반 융합부품소재, 수송기계 안전편의부품소재다. 대경권은 IT의료기기, IT실용로봇,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부품소재, 강원권은 바이오 메티컬 기술사업화와 의료관광, 제주권은 제주워터와 마이스 산업(MICE:기업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전시회 연계산업)이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대부분 최근의 융복합화 기술 트렌드에 따라 IT+조선, IT+자동차를 비롯한 IT에 NT, BT, ST 등이 접목된 뉴IT 형태로 가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현대 중공업과 조선 사업에 IT를 접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오는 2013년까지 5년간 총 230억원(부산시 30억원)을 들여 초정밀 융복합가공기술과 이를 구현할 뉴IT 기반 지능형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초광역 경제권 개발도 본격화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지난 7월 마련한 초광역 개발권 5대추진 전략에 따르면 남한 전역의 인프라를 ‘ㅁ’자 형태로 구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초광역별로 주력 제조업, 물류,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녹색산업 등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일류 수준의 산업벨트를 육성하게 된다.
제시된 방안에 따르면 남해안 선벨트와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블루벨트), 서해안 신산업벨트(골드벨트), 남북교류접경벨트(평화에코벨트) 등 4대 대외개방형 벨트에 내륙특화벨트가 가미된 형태의 초광역개발권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역진흥사업도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다.
‘4+9’로 대별되는 13개 시도 지역산업 진흥 정책도 내년 예산이 다소 줄긴 했지만 여전히 지역산업 지원의 축을 이루고 있다. 지역산업 진흥예산은 시도단위 프로그램은 갈수록 줄어 오는 2012년 5000억원 정도로 예정돼 있으며, 광역별 프로그램 예산은 꾸준히 늘어 오는 2012년 75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인프라를 포함해 선도기술, 전략기획기술, 산·학·연 연계기술에 총 299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부문의 누적 지원액은 2008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5년간 1조1353억원이다.
그동안 시도 단위 중심의 개별적 사업 추진은 사업의 효율성 저하와 예산 투입 중복 문제를 야기해왔다. 실제 바이오는 원주와 대전, 충북 등 전국 10개 시도에서, 자동차는 울산과 서산 등 전국 5개 시도에서 시설 및 장비 등 하드웨어 구축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돼 온 점이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까지 지자체가 계획 수립의 주체가 되지만 사업이 ‘포스트 4+9’로 진행되는 오는 2011년부터는 테크노파크와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계획을 마련하게 되는 것도 향후 달라지는 지역지원 방안이다.
전국 4대강 살리기의 R&D도 대덕연구개발특본부를 중심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참여하면서 가속됐다. 올해 200억원을 배정할 이 사업에 총 9개 기술이 거론됐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생산요소의 유연성과 규모의 경제의 효율성 면에서 ‘지역’이 경쟁력 확보 단위로서 중요해지고 있다”며 “뉴욕이나 상하이, 파리, 도교 등 ‘글로벌메가지역’으로 불리는 세계 40개 지역이 전세계 기술 혁신의 85%, 경제력의 66%를 장악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