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묶인 `녹색성장기본법`

　9월 정기국회 개원으로 국회에 상정돼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통과 여부에 각 부처는 물론이고,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지만 회기내 통과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13일 국회와 관계 기관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5일로 활동 기한 1년이 다 돼 현재 위원회 자체가 소멸된 상태다. 따라서 현재 본회의에 ‘기후변화특위 재구성 결의안’이 상정돼 있기 때문에 이 결의안부터 통과시켜야하는 실정이다.

　대표 발의기관인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단 관계자도 “전적으로 국회의 의사일정에 달렸다”고 말해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 속내를 내비쳤다.

　회기 내 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후 정부의 각종 녹색성장 관련 사업과 프로젝트가 줄줄이 순연 또는 폐기될 운명이다.

　기획단 관계자는 “그렇게 되면 일단 시그널 측면에서 매우 안 좋다. 특히 사업 특성상 바로 착수에 들어가야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프로젝트를 접어야하는 상황까지 몰린다. 국제사회에 천명한 ‘배출권 저감 대책’ 역시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밖에도 당장 중소기업과 산업계에 필요한 ‘녹색인증제’ 등의 도입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관련 업계의 사업계획 수립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인기 국회 기후변화특위 위원장은 “모든 일정이 순탄하게 진행된다면 이번 회기 내 녹색성장 기본법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워낙 정치적 사안이 많아 혹 처리가 못된다면 다음번 회기(내년 2월)로 넘어갈 확률도 없진 않다”고 말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원자력 활용 확대 방안’의 삭제 없이는 법안 통과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재윤 의원(민주당)은 “지난번 특위 내 법안소위에서도 이 문제는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며 “이번 회기내 통과는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기국회 개원 열흘을 넘긴 13일 현재까지 녹색성장기본법의 통과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 상태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