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방송 사무 지방 이양 결정과정 공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길종섭)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 ‘케이블TV 방송 사무 지방 이양’을 결정한 논의 과정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방분권촉진위의 ‘케이블TV 방송 사무 지방 이양’ 결정 관련 회의록과 전문가 자문 결과를 공개하라는 것. 협회는 정보 공개 청구와 함께 “케이블TV 사무를 지방으로 옮기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행정 생산성을 저해하고, 국가 사무 처리제한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며, 국제 추세와 국가 정책 기조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이중규제로 경쟁과 산업발전을 해치고, 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