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소방방재청, 상황실 드디어 ‘공간’ 통합

사회적 재난, 인적재난, 자연재난 등 각기 나눠 운용됐던 국가 상황실 모두가 드디어 통합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의 재난위기종합상황실(정부중앙청사 13층), 종합상황실(정부중앙청사 13층), 소방상황실(정부중앙청사 19층)의 기존 정부중앙청사 1층으로 이전·통합 작업이 빠르면 10월말에 착수되고 12월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의 종합상황실, 소방상황실은 자연·인적재난 대응과 상황관리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행안부 재난안전실 재난위기종합상황실은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복합재난’에 대해 범정부차원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종합적 관리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행안부와 소방방재청의 상황실 ‘공간’ 통합 예산은 45억원으로 책정됐다. 이 예산안이 지난 9월3일 행안부 차관회의를 거쳐 9월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돼 빠르면 10월 초·중순 내로 사업이 발주된다.

행안부는 재난위기종합상황실과 소방방재청의 재난상황실, 소방상황실의 공간을 1층 정부전시관에 통합하는 예산으로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에 약 60억원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에 기재부는 약 15억원의 예산을 삭감했고 행안부는 최종 예산안으로 45억원을 책정해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행안부와 소방방재청 각 상황실 관계자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행안부 재난안전실 재난위기종합상황실의 예산이 약 3억원,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약 24억원~30억원, 소방상황실 약 9억원 정도를 책정했다.

특히 행안부는 소방방재청과 상황실 공간 통합에 대해 ‘통합발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상황실 기능을 고려한 통합 추진이 필요하 기 때문이다. 특히 행안부와 소방방재청이 각각 사업을 발주·추진한다면 단순한 상황실 공간 이전 사업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고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선정되면 세부사항 조율 등으로 신속하고 완벽한 구축이 어렵다.

행안부는 이번 공간 통합을 통해 중복시설 폐지, 공간 효율성 도모 등을 통해 약 18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활용이 낮은 정부전시관을 활용해 기존 상황실 공간에 임차기관을 수용해 연간 약 5억원을 절감하고 석면제거 작업을 위한 임시이전 등 이전·복구비용으로 약 13억원 절감한다는 것이다.

한편 상황실 통합 예산이 45억원으로 책정된 데 대해 IT(정보기술)업체 관계자들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이번 상황실 통합 사업이 한 번에 통합 발주될 경우 예산이 4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삼성SDS, LG CNS, SK C&C 등 대형 IT업체도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소방방재청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이 각각 분리 발주해 사업예산이 40억원 미만으로 쪼개질 경우 대형 IT업체들은 사업 참여가 불가능해진다. 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대기업입찰참여제한" 제도에 따른 것이다.

때문에 삼성SDS, LG CNS, SK C&C 등 대형 IT업체들은 내심 40억원 이상의 예산으로 통합발주 되기를 바라고 있고 중·소형 IT업체들의 경우는 분리발주 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장영광 기자 jang@di-focu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