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MS, 전세계 단일 특허 관리 시스템 필요 주장..워드 소송

　

　갈수록 정보기술(IT) 분야의 특허가 급증하는 가운데 전세계에 흩어진 특허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단일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워드’ 소프트웨어 판매 금지 조치를 둘러싸고 곤욕을 치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는 지난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등 기존 특허 관리 기구들은 지지 입장을 표명했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6일 C넷은 MS 부 고문 변호사인 호라쇼 구티에레즈가 공식 블로그에 올린 글을 인용해 MS가 기업들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특허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단일특허시스템’구축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MS는 전세계 산업이 연계되고 협력이 확대되면서 단일한 특허 시스템에서 도출된 ‘월드 특허’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특허 소송을 진행할 때도 단일한 규제 기구를 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블로그에서 구티에레즈 변호사는 “전세계적으로 350만개의 특허 소송이 진행 중이며, 미국만 해도 그 숫자가 75만개에 달한다”고 현 특허 관리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다.

　C넷은 MS의 이같은 강력한 주장이 최근 벌어진 ‘워드’특허 침해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풀이했다.

　MS는 캐나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i4i’의 XML 관련 특허를 침해한 것이 유죄로 인정돼 판매 금지 명령을 받았으며 즉각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외신은 다수 지식재산권 관련 기구들이 MS의 제안을 찬성한다는 점을 주목했다. 일례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이달 17∼18일에 독일 제네바에서 전세계 지식재산권 강화를 위한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행사 개최 배경에 대해 WIPO는 “이 심포지엄을 통해 기존의 국가별로 흩어져있는 비효율적 지식재산권 인프라 혁신의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며 “지식 재산권 시스템이 글로벌화의 트렌드를 따라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픈소스 커뮤니티와 반 특허 운동가들은 이를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외신은 전했다.

　GNU리눅스프로젝트의 리처드 스톨만 창업자는 최근 MS가 특허의 피해자라기보다 공격자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MS에 의해 오히려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