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관 힘 합쳐야 녹색성장 실현

　2008년 8월 15일 광복절, 이명박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비전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후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와 녹색성장기획단, 지방 녹색성장위원회를 만들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녹색성장책임관(CGO)을 지정해 녹색정책을 이끌어가게 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조직 마련과 함께 경제·산업·국토·환경·국민행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마련,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녹색산업발전전략, 녹색뉴딜 정책, 신성장동력 비전, 녹색 R&D계획, 그린IT 국가전략 등을 만들어 발표했다. 지난달에는 이들 정책을 망라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녹색성장 비전 실천을 위한 액션플랜으로 제시했다. 예산도 오는 2013년까지 GDP의 약 2% 수준인 총 107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조직과 법률, 중장기 정책, 예산투입 방안에 이르기까지 법·제도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춰졌다. 대한민국 특유의 추진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라면 성과다. 하지만 본격적인 게임은 이제부터다.

　정부는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끝나는 2013년이면 세계 그린카 4대 강국, 주력산업 녹색제품 수출 비중 15%, 녹색기술 제품 세계시장 점유율 8%,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3.8%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됐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장밋빛 꿈이다. 꿈을 실현하려면 행동이 필요하다. 구호만 부르짖어서는 안 된다. 민관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구성한 산업계, 과학기술계, 금융협의체는 일회성 행사를 위한 기구가 아니다. 각 계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청취하고 부지런히 반영해야 한다. 세련된 소통방법이 산업계와 일반 국민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녹색성장이 성공하려면 산업계와 일반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