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온실가스 감축에 국민 모두 동참을

　정부가 4일 온실가스 중기(2020년까지)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정부가 이날 제시한 세 가지 시나리오는 2020년에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망치(BAU) 대비 각각 21%와 27%, 30%를 감축하는 것이다. 2005년에 비하면 각각 8% 증가, 동결, 4% 감소하는 수치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국민수렴 절차에 들어가 연내에 감축 목표를 결정한다고 한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려는 이유는 앞서 발표한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 계획보다 실천적인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녹색성장 전략과 계획의 유효성을 담보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기업에는 시그널을 제시해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녹색기술 산업에는 새로 열리는 녹색시장 선점을 통한 성장기회를 잡게 하겠다는 의지다. 대외적으로는 12월 코펜하겐 당사국 회의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중기감축 목표를 발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날 감축목표 시나리오가 발표되자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려면 더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산업계는 대체로 정부의 감축목표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하면서도 업계 특수성을 고려해서 감축 목표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감축 목표치에 따라 일부 사회적 갈등을 예고했다.

　정부는 시나리오(가이드라인)를 제시함으로써 녹색 패러다임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국민의견 수렴과정이다.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충분한 토의와 시간도 필요하다. 관건은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다. 기후변화는 국민의 생활화가 전제돼야 하는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 성공을 기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