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보보호 단원 신설 검토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 교과서에 ‘정보보호’ 단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7·7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에서 개인 이용자의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좀비PC로 돌변하는 등 개인이용자의 정보보호 의식 고양이 과제로 떠오르자, 자라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정보보호 개념을 심어 주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 중이다.

　3일 교과부는 최근 정보보호 윤리 강화를 위해 법무부·행안부·문화부·방통위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건전한 정보문화를 육성할 수 있는 정보보호 교육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저작권 보호, 악성 댓글 근절 등의 내용은 일부 반영했지만 정보보호와 관련해 필요한 개인적 지침을 교과서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면서 “DDoS 대란 이후 사이버 질서 교육과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내년 교과서에 별도의 정보보호 관련 단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새 단원 내용은) 학생들이 더욱 안전한 PC 사용 습관을 기를 수 있는 실천적 조치가 중심이 될 것”이라면서 “새 교육과정 틀이 갖춰져 전면 개편은 쉽지 않겠지만 교과서 집필진에 정보보호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세부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인터넷 사용시간 조절, 인터넷 언어 사용 등 예절에 관련한 내용을, 중학교 교과서에는 휴대폰 예절, 전자상거래 이용 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등을,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사이버 언어폭력과 지식재산권 등을 담았다. 그러나 △아이핀 등 개인정보 대체수단 △개인정보 침해 사고시 대응 방법 △개인 PC의 바이러스·악성코드 삭제 등 정보보호 실천사항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교과부는 또 정보보호 심화학습 차원에서 방통위·행안부 등과 정보유출의 위험성을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자료도 개발한다.

　교과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DDoS 공격 등에 대한 학생들의 경각심을 일깨울 콘텐츠를 관련부처와 함께 만들고 있다. 교과서에서 다룰 수 없는 내용을 보조할 수 있는 교사학습자료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교과부 안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국가적인 정보보호 수준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옛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해 전국 13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3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5.3%가 유출된 개인정보 삭제요청 등 침해신고 방법조차 몰랐기 때문이다. 이번 DDoS 사태의 원인으로도 전 국가적인 정보보호체계 미비뿐 아니라 개인 이용자의 보안의식 결여가 지적되기도 했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