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간 아들 건강, 인터넷으로 확인한다

내년 7월부터 군대 간 아들 건강상태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내년 1월에는 성인 중심으로 설계된 ‘저소득층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 지원제도’를 바꿔 피해 당사자인 초·중·고 재학생, 피해자나 그의 자녀와 함께 생활하게 된 부모에게도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받고,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이나 ‘윈도 라이브 메신저’ 등의 창(화면)에 금품을 요구하는 상대방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메뉴가 추가된다. 지방세를 카드로 내고, 검찰청 출석이 어려운 참고인·피해자가 전화로 진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2회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열어 이러한 75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오는 10월 공공기관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유선전화에서 인터넷전화로 번호를 이동하는 절차를 바꾸며, 12월께 저소득층에게 유료방송 요금을 감면해주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동네 슈퍼마켓에 위생 교육을 할 업종단체 4개를 슈퍼마켓조합연합회로 일원화하고, 교통종합정보서비스(TAGO)를 전국으로 확대하며, 우편 안내를 다양화하고, 1회용 종이컵 회수체계를 구축하는 과제도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 생활공감정책 과제발굴, 정책실행관리, 평가, 홍보, 교육 기능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에 ‘생활공감기획단’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