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디어, 이젠 정치색 벗어야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진출을 담은 미디어 관련 3법을 모두 통과시켰다. 통과과정에서 여당의 반발, 몸싸움, 재투표가 이뤄지는 아수라장을 연출했다. 미디어 3법 가운데 방송법은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 의원이 부족해 재투표를 하는 해프닝도 벌였다. 결국 방송법은 전체 의원 154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51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법안 효력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미디어 관련법으로 인한 국회 여야간 대치 상황은 오랜 숙제였다. 2000년 통합방송법이 나올 때마다 명분상 미디어산업 발전과 공공성을 내걸고 싸움을 벌여왔다. 2004년에는 KBS 수신료 분리 안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DMB와 케이블방송사의 외국인 지분참여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의장 직권 상정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IPTV를 둘러싸고 당시 정통부와 방송위원회가 지루한 공방을 벌인 적도 있다.

　여당은 글로벌 환경에 맞춰 미디어 산업을 발전시키거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이른바 ‘발전론’을 내걸었고, 다른 한쪽은 미디어의 공익성을 강조하는 ‘공정보도론’을 내세웠다. 정권 교체가 일어나 여야가 바뀌었지만, 여당과 야당의 이 같은 주장은 변함없었다. 막강한 미디어 영향력을 자기편에 유리하게 두려는 편싸움에 불과했다.

　미디어는 산업 및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간산업이다. 통신 방송 기술과 서비스가 융합하면서 새로운 시장 환경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미디어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선은 지겹도록 변하지 않고 있다.

　새로운 미디어 창출의 핵심 역할을 하던 IT 개발자들은 현정부 들어 이 부처, 저 부처를 떠돌며 연구과제 수주에 지쳐가고 있다. 미디어는 정치이자 산업이다. 국회와 정부는 지루한 정치 싸움 그만하고 이제는 미디어의 산업적, 경제적 효과에 주목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