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KISDI 보고서 놓고 일주일째 공방

민주당과 KISDI간 방송 산업 보고서 진위 공방이 일주일 째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연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양측은 이를 맞받아치는 모양새다.

19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이 KISDI국내 방송 산업 축소 의혹에 이어 16일 변재일 의원이 “지난 번에는 분모(GDP)를 조작하더니 이번에는 케이블 사업을 제외, 분자(방송산업 규모)를 조작했다고 보고서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17일 KISDI는 ‘PWC의 2009년 6월 최신 데이터를 기준으로 방송시장의 규모를 재검토하였을 때 PWC는 분명히 케이블 PP를 포함, 유료방송시장의 통계치를 수정 제시했고 우리는 이를 사용했다며 민주당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강조 했다.

KISDI는 “우리 방송시장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케이블 PP시장의 숫자를 고의로 누락한 적이 없고 통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PWC의 수정된 자료를 그대로 사용했다”며 “본인(민주당)들이 원하는 ‘한국방송시장이 포화상태’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자 틀릴 리가 없다고 옹호했던 ‘PWC 자료도 못 믿겠다’는 건 생산적인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문제는 연일 이어지는 해명이 아니라 조작을 했다는 본직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한 미디어법 추진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8일 천정배 의원에 이어 16일 변재일 의원까지 민주당 문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모두 나서는 모양새다. 민주당 한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애초부터 잘못된 통계를 도용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데 있다”며 “이번 주도 관련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8일 올 1월 KISDI가 내놓은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에 대해 통계조작이라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KISDI가 잘못된 통계를 인용해 달러-원 환율을 300원이나 높게 계산하면서 한국의 명목GDP를 47%나 높게 계산했고 이는 정부와 여당이 이를 토대로 신문·방송 겸영이 되면 일자리 2만 개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 근거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KISDI는 보고서와 관련해 10일 PWC의 최신자료를 들어 GDP 대비 국내 방송시장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다며, 수치는 틀린 게 있지만 1월의 보고서는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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