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재생에너지는 시장 창출이 우선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 등 9개 에너지 공기업이 오는 2011년까지 녹색에너지 분야에 3조원을 투자한다. 신재생 에너지 설비 및 연구개발(R&D)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는 녹색성장 산업의 주춧돌이다.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고 동력이 되는 산업이다. 탄소배출권과도 직결되며 국민 생활 안정의 핵심이 되는 산업이다. 선진국에선 이미 신재생 에너지산업에 국운을 걸고 R&D에 매진할 만큼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다.

　한전을 비롯한 발전 자회사는 2009∼2011년에 설비와 R&D에 기존 투자액의 5배에 달하는 3조원을 투자하게 된다. 정부 프로젝트로 적지 않은 규모지만 결코 아껴선 안 될 투자다.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담보금인 셈이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투자이익은 반드시 얻어야 한다. 단시간에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도 좋지만 장기적 안목에서 국제경쟁력을 가진 발전(發電)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신재생 에너지의 R&D 투자 이후도 중요하다. 당장은 화석 연료에 비해 효율도 낮고, 가격도 비싸겠지만 지속적인 수요를 유발해야 한다. 당장 비경제적인 에너지라고 외면하게 되면 R&D 지속성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투자한 R&D비도 모두 물거품이 된다. R&D하고 개발한 상품의 수요가 있어야만 시장이 생긴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만 개발 의욕이 생기고, 기술이 발전한다. 초기단계에선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지만 기업과 개인도 수요자의 시각으로 시장에 참여해야만 발전이 가능하다.

　경제 논리를 넘어 신재생 에너지 수요를 끌어올리는 집단적 국가주의로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시장이 있어야 R&D이 이루어지고, 프로젝트의 진정한 의미가 있음을 재차 강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