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예산 요구안 올해보다 9.7% 증가

　정부 부처의 내년 연구개발(R&D) 분야 예산 및 기금 요구안이 올해 본예산보다 9.7% 늘어난 13조5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예산·기금 지출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4.9% 증가한 29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9일 기획재정부는 50개 중앙관서가 제출한 예산·기금 요구안을 집계한 결과 예산은 올해(본예산 기준)보다 4.5% 증가한 208조6000억원, 기금은 9.5% 증가한 89조9000억원으로 총요구예산은 298조5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대비로는 4.9%가 증가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예산 대비로는 1.1% 감소한 수준이다.

　12대 분야별 요구현황에선 보건·복지·노동 분야가 82조1000억원으로 증가율(10.1%)이 가장 높았으며 R&D가 13조5000억원(9.7%)으로 뒤를 이었다. 국방(7.9%) 분야와 공공질서·안전(6.5%) 분야도 증가율이 높았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R&D 부문은 미래를 대비하고 앞으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라며 “R&D를 2012년도에 16조6000억원까지 늘리겠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13조6000억원로 올해 대비 16.2% 감소하며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했다. 교육(-6.9%), 문화·체육·관광(-4.2%), 환경(-2.0%) 분야도 감소된 예산을 요구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감소는 올해 위기극복을 위해 추가 출자가 많았던 신용보증과 기술보증 등 금융기관 지원과 기업 정책 자금이 내년에는 경기가 정상화된다는 전제하에서 부처에서 감액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부처 요구안에 대해 9월까지 기획재정부와 관련 부처와 협의·보완, 9월 중순 재정정책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9월 말 정부안을 확정,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