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공공 부문 인터넷 네트워크 감시계획 논란

　미국 정부가 사이버테러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방부 산하 전자정보수집 기관인 국가안보국(NSA)을 활용, 공공과 민간부문간 인터넷 데이터 흐름을 추적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워싱턴포스트는 전·현직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미 행정부가 NSA의 지원을 받아 민간 기업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정부 전산망의 정보흐름을 감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은 정부의 컴퓨터망을 외부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NSA가 보유한 기술적 자원만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NSA는 국토안보부의 지휘를 받아 정부 시스템을 오가는 데이터를 지켜보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계획으로 민간인이 정부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정부기관 직원에게 e메일을 보낼 때마다 정부 네트워크에 잠재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감시가 이뤄질 수 있고 개인정보가 감시활동으로부터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는 점 때문에 국토안보부 내부에서도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