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스터고와 특성화전문계고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육성이라는 취지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같다. 산업체가 이 학생을 향후에 취업시키겠다는 협약이 필수라는 점도 동일하다. 다른 점은 마이스터고는 대학 못지않은 한 해 최대 60억원에 이르는 지원을 받지만, 특성화전문계고는 몇 억원에 불과한 지원을 받는다는 점이다. 공교육 불평등의 현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일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원주정보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무분별한 대학 진학(진학률 83.8%)으로 야기되는 사교육비 고통과 청년 실업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중산층 및 서민대책의 핵심과제”라며 “정부가 우수한 전문계고 출신을 양성, 졸업 후에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직장에 다니면서 계속 공부할 수 있는 ‘평생교육·평생 취업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지당한 말씀이다.
그러나 같은 취지와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도 단지 마이스터고냐 특성화전문계고로 지정되느냐에 따라 지원 폭이 천차만별인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까지 방문한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환호했지만, 기존 특성화전문계고 학생들은 열등감에 젖었을지도 모르겠다. 마이스터고의 탄생으로 특성화전문계고는 더 이상 기대 효과를 달성하기 힘들다. 우수학생들이 마이스터고에 몰릴 것이기 때문이다.
마이스터고가 단지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점 때문에 이전부터 시행해온 정책을 새로 포장하고 지원 폭을 확대했다는 느낌이 기자만 드는 것은 아닐 것이다. 공교육정책마저 이런데 세계적으로 보기 힘든 대형 학원,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교육열을 가진 학부모, 노쇠한 교육관료와 맞서 싸우고 설득해야 하는 사교육과의 전쟁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