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민관합동회의는 기업들의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면 정책 당국자가 바로 현장에서 답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당·정·청 관계자가 다 모였고 민간에서는 중소기업, 대기업, 벤처기업, 경제단체 심지어 학계까지 총망라해 모인 자리여서 원스톱 회의가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의 제안과 민원도 쏟아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연구개발(R&D) 및 설비 투자 지원에 대한 일몰제 폐지와 기초 원천 기술 집중 지원을 건의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수도권 내 R&D 시설이 긴요하므로 향후 택지개발 시 R&D 시설에 대해 우선 배정하거나 용도변경을 용이하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투자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토론에서는 이부섭 동진세미켐 회장이 “수요가 급증해 생산라인을 증설할 필요가 있으므로 자금지원을 해달라”며 “대출이나 보통주 방식의 지원보다 우선주 방식의 투자를 통해 경영권도 보호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승모 한국벤처기업협회장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펀드를 조성하거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최문기 ETRI 원장은 “와이브로 개도국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관공동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그린홈 100만호 사업에서 연료전지를 포함시켜 관련시장을 창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기남 퓨얼셀파워 사장은 “정부의 녹색투자 정책 로드맵을 앞당겨 발표하고 녹색투자 회임 기간이 긴 점을 감안해 자본시장에서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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