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비정규직, 근본적 대책은 고용 유연성”

이명박 대통령은 2일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근본적인 것은 고용의 유연성인데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민관합동회의에서 “국회가 적절한 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 연기하는 것도 사실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부터 해결하려고 하면 그 피해는 비정규직이 보니까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연장해놓고 여야 의원이 정말 근로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면 된다고 본다”면서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고 해서 지금 오히려 일부 비정규직은 도움이 되더라도 다수 비정규직은 어려움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빨리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여야 다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시점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한 핵심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당장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응급책을 써서 처리하고 근원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뜻”이라며 “노동 유연성이 확보되면 비정규직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동 유연성을 확보할 것인가는 정치권, 기업, 노동계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