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차별적 규제 풀어야”

　지주회사들이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11개 지주회사 임원들은 25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간담회에서 지주회사에만 적용되는 차별적인 규제를 풀고 경영 활동의 자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장려 정책에 호응해 일반 기업집단 68개가 지주회사로 전환했지만, 규제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1년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과거에는 없었던 금산 분리 규제 등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면서 “이는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을 저해하고, 지주회사의 투자를 억제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가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이 지주회사에 대해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금융보험사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지주회사가 증손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하려면 해당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는 등의 제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